▶화이트 리스트 (White List) 일명 '백색국가'
화이트리스트란, 일본 정부로부터 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 받은 안보 우방국을 가르킨다. 즉, 이로인해 일본 제품을 수출할 경우 각종 허가 절차에서 면제해주거나 그 절차를 간단하게 하여 우대를 해주는 국가를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해외 수출 품목은 개별적으로 심사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화이트리스트로 지정받은 국가의 경우 우대 조건 속에서 보다 더 유리한 수출 입지를 다질 수 있습니다.
▶화이트 리스트 총 26개국에서 한국 제외
최근 불매운동에 대한 2차 경제보복으로 2019년 8월 2일,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 국가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이로인해 현재 우리 정부도 강경한 맞대응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에는 화이트 리스트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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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21개국 오스트리아, 프랑스, 벨기에, 독일, 불가리아, 영국, 체코, 그리스, 핀란드, 덴마크, 아일랜드, 포르투갈, 폴란드, 헝가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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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2개국 미국, 캐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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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아니아 2개국 호주, 뉴질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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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 1개국 아르헨티나 |
이처럼, 2004년에 아시아에서 유일한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대한민국을 지정하였는데, 이번에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배제하면서 한일간의 문제만이 아닌 각종 국가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누가봐도 아시아만 차별하고 화이트리스트를 배제하는 등, 나라의 경제에 관련한 일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일본 아베정부를 규탄하는 것은 당연 마땅합니다.
▶'화이트 리스트 제외' 우리의 영향은 무엇일까?
우선 1100여 개의 전략물자 리스트가 일반포괄허가를 받았었는데, 특별일반포괄허가로 바뀌게 됩니다. 특별일반포괄허가는 수출 기업이 관리 프로그램을 사전 신고하며 산업성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등 더욱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는 시간이 쌓이며 자연스레 경제 악화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품목마다 까다로움의 절차가 차이는 있지만, 일본 정부측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허가를 지연시킬 수 있기에 일반적으로 수출까지 90일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라가 힘들 땐 항상 국민들이 살렸다.
대한민국이 화이트 리스트를 배제 받으면서 우리 국민이 할 수 있는 일은 불매운동입니다.
<일본불매운동> https://wns7982.tistory.com/66
▶"왜놈들은 간사하기가 세상 제일이다. 속내를 알 수 없는 존재이기에 믿음직 스럽지 못하다."
화이트 리스트 뜻,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일본은 최근 우리가 북한으로 반도체 산업에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를 몰래 넘겼다는 둥 이상한 소리를 해대며, 제 2차 경제보복에 들어갔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미국이었어도 화이트리스트를 배제시키는 말도 안되는 일을 진행하였을까요? 우리나라가 만만하고 약소국이기 때문입니다. 하루 빨리 아시아에서 압도적인 군사력과 경제력을 함께 갖춘 대한민국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